권한쟁의심판

예문

국회와 정부 사이의 권한 범위를 확정하기 위해 권한쟁의심판이 청구되었다.

헌법재판소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사무 배분 문제에 대해 권한쟁의심판을 진행하고 있다.

권한쟁의심판은 국가기관 상호 간의 권한 다툼을 해결하기 위한 헌법상의 제도이다.

유의어

권한 분쟁 심판 기관 간 권한 다툼 권한 침해 심판 헌법재판소 권한 심판

반의어

권한 위임 권한 승인 권한 협력 권한 조화 권한 일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