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소자

예문

법원은 피고인에게 면소자를 선고하여 공소 기각 결정을 내렸다.

공소시효가 완성된 사건에 대해 재판부는 면소자 판결을 확정했다.

유의어

면제자 면제 대상 제외자

반의어

과세자 납세자 부과 대상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