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 절차

뜻풀이

공판을 열지 아니하고 서면 심리만으로 형을 선고하는 간단한 형사 재판 절차. 이 절차로 하는 재판을 약식 명령이라고 한다.

예문

법원은 피고인의 죄가 가벼워 약식 절차를 통해 벌금형을 선고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교통 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는 복잡한 재판 없이 약식 절차로 처리됩니다.

유의어

간이 절차 간소화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