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율

뜻풀이

법원이 법규를 구체적인 사건에 적용하는 일.

예문

법관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범죄에 대한 의율을 엄격히 적용해야 한다.

검찰은 피고인의 행위를 형법 제250조에 의율하여 기소하였다.

해당 사건은 특별법을 우선적으로 적용하여 의율하는 것이 타당하다.

유의어

법적 규정 규율 법률 통제 법규 규정 적용

반의어

자유 방임 무질서 해방 면제 무법 방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