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

뜻풀이

어떤 사항에 관하여 판결하여 보임.

예문

대법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하는 판시를 내렸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가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헌법재판소는 해당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고 판시하며 즉각적인 개정을 요구했다.

유의어

신고 발표 공고 판결 판정 판단 결정

반의어

은폐 침묵 비밀 기소 제소 고소 고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