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의어 사전
범죄와 형벌에 관한 법률 체계. 어떤 행위가 처벌되고 그 처벌은 어느 정도이며 어떤 종류의 것인가를 규정한다.
그는 형법 제1조에 따라 처벌받았다.
그녀는 형법을 전공했다.
이 사건은 형법상 절도죄에 해당한다.
범죄법 형사법
민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