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처분
뜻풀이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거나 사원(寺院), 교회, 그 밖의 소년 보호 단체의 감호에 위탁하는 일, 소년원에 송치하는 일 따위가 있다.
예문
소년은 학교폭력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
가정 법원 소년부나 지방 법원 소년부가 죄를 범하였거나 죄를 범할 우려가 있는 소년을 선도하기 위하여 행하는 처분. 보호자 또는 적당한 자의 감호에 위탁하거나 사원(寺院), 교회, 그 밖의 소년 보호 단체의 감호에 위탁하는 일, 소년원에 송치하는 일 따위가 있다.
소년은 학교폭력을 저질러 보호처분을 받았다.
법원은 피고인에게 보호처분을 내렸다.
재판부는 그의 범죄 행위에 대해 보호처분을 결정했다.